국제법에 관해 알아보자

국제법이란 무엇인가?

 

네덜란드의 법률가이자 인문주의자인 휘호 흐로티위스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국가들 사이에 자연적인 규정이 존재했는데 이 규정들이 발전하여 국제법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그의 저서 <전쟁과 평화의 법률에 관하여>에는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문언이 담겨 있으며 전세계의 모든 곳에서 통치권과 법적으로 동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 역시 존재했다. 그중 하나가 영국의 철학자 홉스였다. 홉스는 구제법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국가들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어떤 법적 실체가 강제성을 가질수 없기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은 17세기 이래 발전을 거듭하여 하나의 이론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워졌다.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사이에 네 차례 체결된 제네바 조약과 두체례 열린 헤이그회의를 통해 전쟁에 대한 국제협이 발표되었다. 오늘날 국제적 조약, 관습법, 법률문서 그리고 협정들은 모두 국제법의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국제법은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의견, 제재 그리고 유엔의 간섭에 의해서도 강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