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인신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인신보호영장은 정당한 법적 절차 설립의 주춧돌로 여기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타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금을 개시하는 일시 및 이유를 명시하여 피구금자의 신병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 복종, 수령해야한다.

이같은 개념의 기원은 중세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인신보호법이 대헌장(1215)에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헌장 제39조에 의하면 "자유민은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합법적 재판 혹은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추방, 재산의 몰수 또는 어떠한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영장은 1679년에 개정된 영국의 인신보호율에 의해 구류할수 없다. 영국은 이러한 개념을 미국식민지에도 전파했다. 그리고 미국헌법에 쓰인 제1조9항에 따르면 "인신보호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있어 공공의 안전이 이를 요구하는 때가 아니면 정지할수 없다"고 쓰여 있다. 공공의 안전으로 정지된 사례로는 남북전쟁 기간에 링컨 대통령이 인신보호영장을 정지시킨 바 있고, 재건기간(1865~1877) 동안에는 큐 클럭스 클랜(KKK)의 활동에 대항하기 위해 정지되었던 전례가 있다.